일본개헌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2017년 5월 요미우리 신문 아베총리 인터뷰: 헌법개정 2020년 시행 목표, 9조에 자위대 명기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과 북방영토 반환을 둘러싼 논란 현재 정치적 상황 변화로 아베정권의 개헌 추진이 주춤한 상황이다. 연말까지는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올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안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 일본개헌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