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 국회답변! 순항미사일 전수방위 위배? 헌법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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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대정부질문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5일 아베 일본총리의 지난 22일 국회 시정방침연설(施政方針演説)에 대한 각당의 대표질문이 있었다.

아베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형 무기도입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진당의 오츠카 코헤이(大塚耕平)대표는 방위력 강화와 관련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인식되며, 안전보장환경을 둘러싸고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에 대해 주변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가 전수방위에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일본이 아니고 북한이다. 모든 무기는 전수방위에 기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영해·영공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 장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탠드 미사일(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그리고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대해서도 “주변국이 우려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통해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총리가 답변에서 언급한 스탠드미사일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stand-off missile)을 의미한다.
상세설명은 여기! [일본방위상 장거리순항미사일 도입 공식발표]

자민당의 요시다 히로미(吉田博美) 참의원 간사장은 근로방식개혁에 대해 “고용상황이 좋은만큼 지금이 근로방식개혁을 위한 절호의 찬스다. 또한 납기를 엄수하여 일본의 제품제조 및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상점가 등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거래관계에 있어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시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근로방식개혁추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근로감독청에도 상담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충분히 배려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올해중 헌법개정 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베총리는 “헌법개정은 국회가 발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투표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발의시기는 국회논의와 국민 공론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고만 밝혔다.

[한글자막] NHK뉴스 아베신조 총리의 국회답변 
방위력 강화는 국민 지키기 위한 것!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베, 시정연설서 ‘한국, 중요한 이웃’ 언급 안해

아베총리는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그간 한국에 대해 써왔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란 표현을 뺐다. 재집권 후 첫 2년간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하고, 이후 3년간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했다. 올해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한국이란 표현만 사용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아베 문재인 아베총리 국회답변! 순항미사일 전수방위 위배? 헌법개정은?

아베 총리는 4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 대해 한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
韓国の文(ムン)在寅(ジェイン)大統領とは、これまでの両国間の国際約束、相互の信頼の積み重ねの上に、未来志向で、新たな時代の協力関係を深化させてまいります。

아베총리 국회시정연설 풀영상

일본어 연설전문은 총리관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