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헤이트스피치 관련 일본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일본의 극우 혐한단체 재특회의 반한시위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이른바 증오발언에 대해 57%가 ‘알고있다’고 대답

특정 그룹이나 인종에 대해 공개적으로 차별, 혐오, 폄하, 위협, 선동적 발언을 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에 대해 일본정부 내각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로 불리는 인종 차별적인 언동을 반복하는 가두선전활동과 시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57% 남짓으로, 이러한 활동이 “일본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10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인권옹호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58.6%인 1,758명이 설문조사에 답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질문을 넣었는데 거리에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시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57.4%, ‘모른다’는 42.6%였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이런 혐오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복수응답으로 물어 본 결과, “일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진다”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고 용납해선 안된다”가 45.5%,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내이다”가 17.0%였다.

2016년 5월 24일 일본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인종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이 가결되었고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한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 처벌 조항은 없다.

또한 인권을 둘러싼 과제 중에서 관심있는 것을 복수 응답으로 물어 본 결과, “장애인”이 마지막(5년전)에 한 조사보다 11.7% 증가한 51.1%, “인터넷에 의한 인권 침해 “가 전회보다 7.2% 증가하여 43.2%가 나왔다.

일본 법무성은 “인권 옹호에 관한 과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 적극적인 계몽 활동을 벌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에 손해배상 명령

재일동포 이신혜 씨, 일본의 극우 혐한단체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와 우익 사이트 보수속보에 승소!

헤이트스피치 혐한단체 ‘재특회’는 손해를 배상하라! 재일동포 여성 승소 | 김타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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