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om shinrikyo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지하철 독극물 사린사건, 살인사건, 도쿄도청 우편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옴진리교 여성신자 역전 무죄판결! 일련의 사건으로 192명 기소, 아사하라 교주 포함 13명 사형확정
2018년 1월 9일 마지막 1인의 무기징역 확정으로 20여년에 걸친 재판 종결

1995년에 발생한 옴진리교(オウム真理教: Aum Shinrikyo)의 도쿄 도청 우편물 폭파사건 관련 살인미수 방조혐의로 기소된 키쿠치 나오코(菊地直子,46)의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녀는 옴진리교 교단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사건으로 특별수배되어 5년 전에 체포되었다.
1995년 도쿄 도청에서 우편물이 폭발하여 직원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 관련, 폭약의 원료 약품을 교단의 간부에게 배달하여 살인미수 방조죄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당시 교단 간부들의 범행과 약품의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검찰이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12월 25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옴 진리교 신자 키쿠치 나오코 역전 무죄판결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결정문에서 최고재판소는 “피고는 단지 어떤 위험한 화합물이 제조된다는 추상적인 인식만 있었다”고 한 뒤 “살인미수 행위를 도울 의사가 있었다는 1심 판결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심 판결에 대해서도 “1심 인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다른 판단을 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무죄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옴진리교에 의한 일련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지하철 사린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타카하시 카츠야(高橋克也, 59)피고만 남게 되었다.

대검찰청 “대단히 유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검찰청의 공판 부장은 “검찰의 주장이 기각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피해 남성 “오랜 세월이 흘러 입증에 문제가 있었다”

우편물 폭발로 왼쪽 손가락을 잃는 중상을 입은 도쿄도의 전 직원은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사건의 진실이 풍화되어 재판에서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이 범죄 입증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사건 자체가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명 수배와 재판의 경위

기쿠치 나오코 전 옴진리교 신자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3년 전이다.

1995년에 전국의 옴진리교 시설에 대해 경찰이 일제 압수수색에 들어 갔는데 일부 신자가 도주하여 특별 수배령이 내려졌다.

옴 진리교 테러사건 수배자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2011년 31일 특별 수배중이던 마코토 히라타(平田信)가 갑자기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를 했고, 6개월 후 교단과는 무관한 남성과 동거중이던 기쿠치 나오코가 주민 신고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지하철 사린사건과 맹독 VX(김정남 살해 독극물) 살인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도쿄 도청 우편물 폭탄 테러로 기소되었다.

3년 전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교단 간부들의 범행과 약품의 사용처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다.

옴 진리교 무죄판결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재판에서는 사형이 확정된 교단의 간부 3명에 대한 증인 심문도 이루어졌다. 도쿄 지방법원은 “폭발물 제조 사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폭발물의 제조 및 사용에 도움을 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배달한 약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미수 방조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녀는 2심에서는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재작년 도쿄 고등법원은 “피고는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입장에 불과해 교단의 실행범이 사람을 살상하는 테러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도왔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옴진리교 재판, 이제 한사람만 남아…

옴진리교에 의한 일련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지하철 사린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카하시 카츠야(高橋克也) 재판뿐이다. 타카하시는 17년에 걸친 도주 끝에 6년전에 체포되었고 3년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사건, VX 회사원 살인사건, 카리야키요시 납치살인, 도청 우편물 폭파사건 등 교단의 4가지 범행으로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를 비롯하여 13명의 사형이 확정되며 2011년에 모든 재판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옴 진리교 아시하라 교주 사형 1024x637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그리고 그해 12월 31일에 지명수배된 마코토 히라타(平田信)의 경찰 출두를 계기로 특별수배 된 나머지 3명이 모두 체포·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히라타는 징역 9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번에 기쿠치 나오코의 무죄가 확정되며 나머지 1명인 타카하시 카츠야 피고만 남게 되었다.

다카하시는 도쿄 지하철 사린사건 등 4개의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카하시는 도쿄 지하철 사린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내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다툼이 있었지만 1심과 2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옴진리교 마지막 1인의 재판 종결

옴진리교 사형수 1024x585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독극물 테러사건 13명 사형판결

2018년 1월 1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카하시 카츠야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로서 1995년에 시작된 옴진리교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20여년이 지나서 종결되었다. 192명이 기소되었고 13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사형이 확정된 간부들은 재판에서의 증언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모든 재판이 종결됨으로서 앞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명의 사형수 중에 반정도는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일본 법무성은 작년부터 재심을 청구중인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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