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국민혈세 환수해야..

2017-10-20

저작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 예산 환수해야..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분석했다. 조사는 우선 20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보도자료나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었다.

이와 함께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한 국회 예산 내역도 일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경대수, 이현재, 윤영석, 함진규 의원 등은 표절 정채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자료집 1건 당 380만 원에서 890만 원까지 청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것이다.

뉴스타파 – 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

1)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2) 국회의원 14명 “표절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3)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4)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