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10%인상 대책! 카드결제액의 5%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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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포인트 적립은 불공평! 저소득층에 불리!

일본은 2019년 10월부터 현행 8%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한다.

아베신조 총리는 22일 소비세율 인상에 다른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물건 구매시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하면 구매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고 밝혔다.

중소 소매점 구매에 한정되지만 2%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 증세 후의 소비부진을 막기위한 대책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약 9개월간만 이 제도를 실시한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인상분인 2%를 포인트로 환급하겠다고 밝혀왔는데 5%로 올린 것에 대해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소비세율 인상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하나의 시련이자 과정으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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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매점에서 쇼핑과 식사 후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제공되는 기본 포인트에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용시기는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 시점부터 2020년 7월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와 관저에서 소비세 인상 대책회의를 마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지자체 포인트처럼 마이넘버(일본주민번호) 카드에 적립해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했다.

포인트 5% 적립은 저조한 마이넘버 카드 발급율을 높이고 현금결제가 대부분인 일본에서 무현금 결제 보급의 목적도 있다.

소비세인상 포인트적립을 둘러싼 상반된 전문가 의견

아사히티비의 보도스테이션은 신용카드는 부자들이 주로 사용하며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베에 비판적인 일본 네티즌들은 NHK를 개(犬)HK로 부른다. 개를 의미하는 한자 견(犬)의 일본어 발음은 켄인데 N으로 발음된다. 아베에 충성하는 NHK는 소위 땡전뉴스라는 것이다.
NHK출연 전문가는 5% 포인트로 환급을 해주면 소비세인상 후의 소비부진대책 및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베와 회의를 마친 후 소비세인상 대책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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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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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회장은 자유민주당의 정무조사회(政務調査会)의 회장을 뜻하며 임기는 1년이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58대 정조회장이다.

정무조사회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총재가 위탁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민당의 정책연구 모임이다. 당내 모든 정책과 법안은 정무조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간사장, 총무회장,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4역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