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가구당 30만엔 현금 지급! 수입감소 세대 한정

3일 오후 아베신조 일본총리와 자민당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은 회담을 갖고 소득감소 세대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의 현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1인당 10만엔을 급부를 주장한 연립여당 공명당도 동의했다. 1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2.27명으로 3인 가구 30만엔이면 계산이 맞다는 것이다.

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전체 약 5300만 가구중에서 약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지급 총액은 3조엔 규모가 된다.

다음 주초 긴급경제대책 발표 때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을 설정하여 발표 예정이다.

수입 감소를 정부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하는 서류를 지자체에 자진신고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든 제외 가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최대 1백만엔, 중소기업 최대 2백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감소분에 대해 상한액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7일 도쿄탈출, 코로나 소개(疎開), 월수입 8만엔 등이 일본 실트에 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독신 가구 기준 월수입 8만엔(연소득 환산 100만엔)이라는 뉴스에 아베 정부를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했다.

긴급사태 선포를 앞두고 도쿄를 벗어나 귀향하거나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지방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 보조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상한 금액은 8330엔이다.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보호자 조성금(보조금)제도는 초등학교 임시 휴교로 불가피하게 일을 쉬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상하여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유흥업소(풍속점) 종사자는 제외했지만 7일 긴급사태선언을 앞둔 일본 정부는 풍속업 종사자에게도 임시휴교에 따른 소득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일본 전국에 30만명 이상의 여성이 성풍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유흥업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 후테라스(風テラス)는 빠른 시점에 방침을 변경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가구당 20만엔의 비과세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는 제외되며 현금 급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득 금액 및 수입 감소액을 자진신고하는 식이다.

현금 급부는 다음주에 발표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의 핵심 안건으로 저소득층과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코로나 대책을 담은 경정예산안을 5월 골든위크 연휴 이전에 통과시켜 조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현금지급 가구와 제외 가구를 구분하는 소득 기준의 설정이다. 또한 여당내에서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공명당은 1인당 10만엔의 급부를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우리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