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협약 CRS활용, 조세피난처 등 해외금융정보 55만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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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은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을 활용해 해외 64개국 금융기관의 일본인 계좌정보 약 55만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택스헤븐, tax haven)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가 29만건, 유럽 20만건, 북미·중남미 4만건, 중동·아프리카 1만 5천건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부유층과 기업의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OECD협약인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공통보고기준)는 년 1회 외국인(비거주자)의 자국 금융기관 계좌잔고, 이자 및 배당소득 총액 등의 정보를 OECD회원국(102개국)의 세무 당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재산 국외도피 방지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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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올 9월에 처음 정보교환에 참여했다. 일본은 58개국에 약 9만건의 계좌정보를 해외기관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5천만엔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일본인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외재산조서’와 대조하여 미신고 자산이 있으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일본 당국은 CRS의 도입으로 해외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 의식 향상 및 자발적인 신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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