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27조엔대! 트럼프 압력으로 F35 등 미국무기 대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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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8일 ‘방위대강’을 의결했다. 이번 방위계획의 키워드는 ‘다차원 통합방위력’과 ’27조 4700억엔’이다.

18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기본개념을 ‘다차원 통합방위력’으로 명명했다. 지금까지의 육·해·공 영역 방어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 방어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또한 전수방위(専守防衛) 위배 논란이 된 호위함 이즈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즈모에 탑재할 스텔스 전투기 F35B는 총 42대이며, 앞으로 5년간 18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사일 방어 강화 대책으로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어쇼어(Aegis Ashore)’ 2기를 구입한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은 27조 4700억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전 5개년 계획에 비해 약 2조엔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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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흐름

일본의 미국무기 대량구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더 많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다. 12월 1일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와 아베의 회담 모두에 한 트럼프 발언이다.

트럼프일본무기판매 일본 방위비 27조엔대! 트럼프 압력으로 F35 등 미국무기 대량구매“일본이 F35 등 많은 전투기를 구매해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트럼프)

이때 아베 총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일본정부는 18일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F35는 1기당 100억엔에서 150억엔 정도하는 고가의 전투기로 구매 총액은 1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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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F35 20대 추가 구매로는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 없어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방위비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추후 국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내년 10월 소비세 10%인상을 앞두고 있다. 무기구입에 거액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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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자막] 일본 방위비 27조엔대 역대최고! 트럼프의 무기구매 압력

F35 전투기 추가구매! 일본 방위비 역대 최고 5년간 27조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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