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19년판, 일본의 공교육비, 공적지출비율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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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에 실시하여 정리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9년판을 9월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의 급여 등 일본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급여 및 교재비 등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가장 낮았다. OECD 35개국 평균은 4%였다. 가장 높은 곳은 노르웨이 6.3%였으며, 핀란드 5.4%, 벨기에 5.3%가 뒤를 이었고 한국은 3.8%였다.

또한 교육비 중에서 가구가 부담하는 비율은 22%로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대학 등의 고등 교육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53%로 매우 컸다.

일본정부는 5월에 저소득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무상화법을 통과시켜 대학 수업료 감면 등의 제도를 2020년 4월부터 시행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낮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만 전면 감액 대상이며 일부  대학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기술국장은 “일본은 비교적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이 낮았지만 나름 성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사적 부담에 의존하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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