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 중국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

사형집행 후 모리 마사코 법무상 기자회견

일본 법무성은 26일 일가족 4명을 살해하여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중국인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사형이 집행된 중국인 기기(魏巍)는 현재 40세로 범행 당시는 전문대학생이었다.

당시 공범인 중국인 남성 2명은 사건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지만 현지에서 체포되어 1명은 2005년 사형되었고 1명은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중이다.

범인은 2003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東区)에서 8세, 11세 어린이를 포함한 40대 일가족 4명을 살해하여 2011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 2명의 사형 집행 이후 약 5개월만에 두번째 사형이 집행되었다. 10월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법무상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것은 17번째로 사형수 39명의 형이 집행되었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매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번 집행으로 남은 확정 사형수는 112명이다. 이 중에서 84명은 재심을 청구중이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사형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심 청구중인 사형수의 형 집행은 연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일본 법무성은 2017년말 재심 청구중인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며 앞으로 회피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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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에는 재심을 청구중인 사형수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7월에는 재심 청구중인 사형수 포함 옴진리교 사건 관련자 13명의 사형이 두번에 걸쳐 한꺼번에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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