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가짜뉴스 대책 마련하겠다.
일본정부가 선거 및 재해 발생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중반까지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1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짜뉴스 대책 방안의 하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정보전달 사업자가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논란 야기 가능성이 있어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총무성 주도의 전문가 모임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중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게시물 규제 근거, 책임소재 등에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규제는 뭔가 아베정권의 의도성이 보인다.
이 내용이 공론화되면 시민들은 물론 야당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 국내 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다.
선거글은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이 될수밖에 없는데 선거기간 동안 정치글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인지,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규제할 경우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 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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