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교육무상화 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국립대 연간 등록금 530만원、사립대 700만원을 감면받는 저소득층 자녀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아동과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일본
2019년 10월부터 인상되는 소비세 일부를 고등교육 무상화 재원으로 충당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무상화 방안에는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비를 연간 최대 70만엔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경제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14일 문부과학성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수입 270만엔 이하 가구의 자녀는 국립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모든 사립대 평균 수업료와 국립대 수업료의 중간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립대는 연간 약 53만 6000엔, 사립대는 약 70만 7000엔의 학비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비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교과서 구입비와 통학비용을 포함시키고, 하숙을 하는 학생은 주거비와 식비도 지원 받는다.

일본 교육무상화 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의 경우, 연수입 300만엔 미만인 가구는 비과세 세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 380만엔 미만 가구는 1/3의 금액을 지원 받는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대학진학 동기 및 목적을 확인하고, 입학 후 1년간 취득 학점이 기준의 절반에 못미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정부는 저소득가정 지원정책을 2020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학교육무상화 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하지만 고등교육 무상화 요건을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86개 국립대에 요구한 외부인사의 이사영입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원채용 등을 두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고 70%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국립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법인화 되었는데 일부 공감하지만 정부 간섭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혹자는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만 대학에 진학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 보다는 덜하지만 일본도 본의 아니게 대학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도쿄신문 6.14]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시행하면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약5배 높아… 저출산 대책 효과 미미

아동교육무상화 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글쓴이

logo 150x150 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김타쿠닷컴반응형 업체홈페이지제작 및 리뉴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 워드프레스 반응형 웹디자인 회사홈페이지제작.
영어, 일본어 다국어 웹사이트제작 및 해외 웹마케팅 서포트.
심플하고 유연한 레이아웃으로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리뉴얼로 검색결과 상위 노출 및 방문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