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본대사관 직원의 고발! 외국인 실습생의 비참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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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정권은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가 악용되어 실습생들은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이를 참다 못해 잠적하는 실습생의 수가 연간 7000명 이상인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베트남은 가장 많은 12만명의 기능실습생을 일본에 송출하고 있지만, 현지 일본대사관의 서기관까지 “베트남 젊은이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 대사관에 가장 중요한 과제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입국관리법 개정을 호소하며 6개월 전에 일본을 방문한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9월 21일 사망)과의 대화를 거론했다.

“(꽝 주석이) 일본에서 방문한 군마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청년이 일본인과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꽝 주석은 매우 기쁘게 말했다”

11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의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의원은 “군마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지적하면서, 주 베트남 일본대사관이 발표한 세미나 관련 기사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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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에 베트남 하띤에서 개최된 일베(日越) 인재육성교류회에 방일 희망 학생 및 교육 관계자 24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대사관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모모이 1등 서기관은 많은 베트남 청년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기뻐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 출신 일본 기능실습생의 잠적자와 범죄 건수가 가장 많다. 베트남 청년들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본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베트남과 일본의 악덕브로커와 악덕기업이 많은 베트남 청년들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에서의 베트남 이미지,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본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사관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추후 인터뷰에서 이 서기관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관리단체와 기업에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능 실습생의 상황을 보다 못한 대사관 직원의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코이케 의원의 질문에 고노타로 외무상은 “베트남 국내에서 베트남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브로커가 준동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베트남 측의 문제만 언급했다.

 

■ 폭주하는 아베정권은 주변 의견도 귀담아 듣길

아베 총리도 고노 외상도 예외적인 일부만을 보고 일본내의 비참한 실태는 외면하고 있다. 4월을 목표로 서둘러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6개월만에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인 실습생은 12만명이나 있는데 후생노동성에 베트남어가 가능한 상담원은 단 1명 밖에 없다. 주 2회 면담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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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은 외노자 증언. 보상 없이 귀국 종용

코이케 의원은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시행 의지만 강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된 너덜너덜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관리강화 대책이 없는 외노자 유입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킬 뿐이다.

야당의원들 외국인노동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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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국관리법 심의 전 야당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베트남, 몽골, 중국, 캄보디아 출신 기능실습생들은 잔업수당 시급 300엔, 1일 16시간 근무 등 노예노동의 실태를 고발했다.

일본 법무성은 잠적한 외노자 2899명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월급, 근로시간, 송출기관에 지불한 금액 등의 상세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수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했다.

후반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부당해고, 방사능 제거작업, 강제귀국, 브로커의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런 심각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노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값싼 노동력, 일본 기능실습생의 실태

아이치현의 베트남 실습생. 60만엔의 빚을 지고 일본으로 왔지만…
봉제기술을 배워 일한다고 왔는데 바닥 걸레질만 시킨다. 
그리고 현지에서 계약한 급여는 14만엔 정도인데 일없으면 급여 안나오고..
집세도 2만엔인데 1만엔 더 받고, 어떤 달에는 실수령 3만엔 정도밖에 안돼..
빚을 갚기 위해 2년간 죽도록 일했다. 절망적이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가족들에게 돈도 못보냈다.
“일본에 오기 전에는 일본을 좋아했다.하지만 현실은 완전 반대..이젠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다.”
올초 감독기관에 신고했다. 지난달부터 집세는 계약서대로 되었지만 이전에 더 낸 돈은 돌려주지 않아.. 

국회에서 실태를 고발하는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들
노동재해 보상은 커녕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난 사인하지 않을거다. 일하고 싶다.
시급 300엔 주고 장시간 일을 시켰다.

점적한 기능실습생에 대한 의견 청취표

역시 외국인 실습생 의견 조사결과는 거짓말이었다! 최저임금 이하, 중노동, 폭력 은폐
그래도 아베정권은 다음주에 강행 통과(날치기) 시키겠다고…

일본 법무성은 출입국관리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외국인노동자 의견청취서 집계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집계 결과에 실수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잠적 동기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약 87%가 높은 임금을 찾아서..라고 발표했는데 아래 선택 항목에 높은 임금이라는 선택지는 없다.
4개의 선택 항목 중 3개가 저임금(계약급여이하, 최저임금이하 등), 1개가 장시간 노동이다.
높은 임금을 찾아 잠적한 것이 아니고 저임금 때문에 잠적한 것이다. 외국인실습생의 잠적 원인이 법무성 설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법부성은 지난 5월 내부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는데 국회 법무위원회 심의 직전에 실수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외노자 의견청취서 베트남 일본대사관 직원의 고발! 외국인 실습생의 비참한 실태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5년간 최대 3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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