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부당판결 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처분취소 및 적용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27일 청구를 인정한 1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의 법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오사카에서만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등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상화법의 취지를 일탈하여 위법, 무효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위법소송! 1심 판결문 공개

조선학교 차별 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지자체 보조금도 끊기고 유아교육 무상화에서도 배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도 지난 8월 ‘비열한 차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의 민족교육 차별에 대해 비난했다.

신문은 “재일 조선인 자녀들은 일제 식민지통치 시기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자기 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또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이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가 진전되어 해외에 있는 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일본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아래글은 지난 6월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한 수학여행에서 구입한 기념품과 선물을 압수한 오사카세관이 다시 돌려주었다는 기사다

일본세관,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 선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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