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글로벌 IT기업 플랫포머 GAFA 규제

GAFA포위망 일본도 글로벌 IT기업 플랫포머 GAFA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4대 천왕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당신은 GAFA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4개사의 첫 글자를 따서 GAFA라고 부른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4개사는 ‘플랫포머(Platformer: 플랫폼 사업자)’로서 검색사이트, SNS, 통신판매사업을 통해 전세계인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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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GAFA 규제방안을 준비중인 일본 경제산업성이 GAFA의 일본내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IT공룡과 거래하는 일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개 기업 중 90%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용약관 및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입었다, 이용요금이나 수수료가 비싸다, 검색 결과의 순위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GAFA의 시장 및 데이터 독점, 불투명성, 심지어 탈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산업성은 글로벌 IT기업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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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영국이 한발 앞서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IT기업이 영국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은 매출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손정의(孫正義: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사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문제시하여 데이터가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는 것 자체를 규제하게 되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감시팀 신설 및 기업간 중요 거래정보의 공개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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