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중소기업 노동시간 늘어

일하는방식개혁 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중소기업 노동시간 늘어

근로방식 개혁의 여파가 중소 하청업체에..

일본에서는 2018년 6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근로 해소 등에 관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이 2018년 12월 중소기업 약 2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환경 조사에서 60%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기 단축 요구로 인해 노동시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근로방식 개혁으로 잔업시간을 줄이고 있어 공정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제품의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요구때문에 올해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골든위크 10일 연휴도 쉴 수 없을 것 같다고 푸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하는 방식 개혁

아베노믹스 세개의화살 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중소기업 노동시간 늘어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은 아베노믹스 제2의 세개의 화살(三本の矢) 달성을 목표로 기치를 내건 ‘1억 총활약 사회’ 구현을 위해 아베정권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다.
(세개의 화살: 2020년까지 GDP 600조엔 달성, 출산율 1.8 실현, 개호이직 제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생산력과 국내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 노동생산력 부족을 메우고,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무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전직, 탄력근무, 육아/개호와 일의 양립 등 모든 방면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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