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증가로 일본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승격

japan immigration 외노자 증가로 일본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승격

일본 법무성은 여행객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에 맞춰 2019년 4월부터 입국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킨다.
언론보도를 보면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 명칭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유력하다.

내년 4월부터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입국뿐만 아니라 출입국을 포함했다.

조직개편으로 입국심사관 등 담당 공무원 약 600명을 증원할 방침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640억원 증액된 5880억원을 신청했다.

일본의 인력부족 대책
일본정부는 심각한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기능실습생 형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새로운 재류자격(비자종류)을 신설하고 특정업종에 한해 최장 5년간 체류 가능하게 출입국관리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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