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나다 방위상, 선거유세에 자위대 이용! 야당은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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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나다 방위상 선거유세에서 자위대 지지 발언 파문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방위성은 도쿄도의회 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자위대로서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정치개입을 금지한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야당 측은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 판세가 자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도의원 선거는 상징성과 함께 앞으로의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다. 통계상으로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도쿄 도의원 128석중 자민당이 57석으로 제1당이다.
도쿄 도지사 코이케가 이끄는 도민 퍼스트는 50명의 후보를 출마 시켜 공명당과 함께 과반수 64석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두정당 지지율이 27%전후로 비슷하다. 자민당이 고전하고 있음에도 아베총리는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지원유세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간의 스캔들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가 제대로 활약 할 수 있는 것도 도민 여러분의 협력 때문이며 이런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위성, 자위대, 방위상, 자민당 으로서 지지를 부탁드린다.

자위대법에서는 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은 철회하지만 안전보장 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는 없다고 밝혔다.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발언 철회와 사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헌법 위반, 선거법 위반, 자위대법 위반 사항으로 즉각적인 사임 또는 파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코이케 서기국장은 아베총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범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전 부터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PKO)일지 파기 관련 거짓 발언과 모리토모 학원 둘러싼 발언 문제로 국회중에 야당이 여러차례 사임을 요구했었다. 야당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고 이번에 반드시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아베총리 책임론 까지 불거지고 있다.
민진당을 비롯해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일본의 야당은 국회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나다 방위상의 사임 요구안을 결의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공식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사퇴거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뻔뻔녀 이나다 방위상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한 일본 이나다 방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