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혁신성장 전략회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및 장관 PT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김동연·김상곤 부총리의 프레젠테이션(PT)
11월 28일 14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 중심 경제’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정청 고위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였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및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고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 풀영상
혁신성장 전략회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6분씩 발표하였습니다. 부처 선도사업으로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농식품부의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도 각 3분씩 속도감 있게 소개됐습니다.
2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론 중 질문을 통해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 해왔는데 아직도 안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존 규제 조항의 30% 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혁신성장이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의 전방위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입니다.
오늘 새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모든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회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당정청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속도 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 창업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으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정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부처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정하는 혁신성장의 선도사업들은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통해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 되는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단 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성장전략의 양대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 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살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
2017.11.2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혁신성장 개념과 추진과제’ 발표
김동연 장관은 26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PPT)를 이용하여 10여분간 발표를 진행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재성장 지원방안’ 발표
사람 중심 창의·융합교육…인재성장 지원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사람,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 협업과 공유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재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으로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고용부, 여가부) 합동으로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창의·융합교육 강화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여성과 청년과학인재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융합교육이 강화된다.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토론·발표수업이 활성화되며, 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SW), STEAM교육이 확대된다.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된다.
민주시민교육과 메이커교육도 확대된다. 이러한 창의융합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주도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학과 전문화, 칸막이 등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대학학사제도를 더욱 유연화해 융·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재직자들이 고급기술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부터 가상훈련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튼튼한 고용안정망도 구축한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학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K-MOOC를 확대하고, 대학의 학사구조를 성인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평생교육의 시·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과학인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과학기술인의 고용환경 개선과 경력개발기회 확대를 통해 인력유출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인재성장을 위한 지원은 전 부처, 전 국민적 생각과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인재성장 정책 추진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해 관리하고, 국가교육회의와 대통령 소속 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민-관이 활발히 소통하며, 국가 차원의 비전과 지방의 자율발전전략이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resident Moon to chair first ‘innovative growth strategy meeting’
President Moon Jae-in will head the very first “innovative growth strategy meeting” this afternoon. The meeting will involve about 120 people including the President’s top aides, cabinet members, and politicians. They are expected to discuss on how to implement and materialize the relatively broad concept when coming up with new policies. President Moon first introduced innovative growth as one of the four pillars of the new administration’s ‘People-centered economy’ while delivering his second state of the nation address earlier this month,… along with income-led growth, increased job creation, and a fair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