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일본 예산 100조엔 상회! 야당 반발속 표결 강행

일본예산안 2019년도 일본 예산 100조엔 상회! 야당 반발속 표결 강행

2019년도 예산안 통과 후 인사하는 아베신조와 아소다로 재무상

일본의 2019년도 예산안이 3월 2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일반 회계 총액은 101조 4571억엔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었다.

유아교육 무상화 비용, 무현금 캐시리스 결제시 포인트 적립을 포함한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에 따른 경제대책에 사용되는 비용 2조 280억엔,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 1757억엔 포함하여 방위비 관련 5조 2574억엔의 비용이 포함되었다.

예산안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일 밤 야당의 항의 속에 표결에 들어가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본회의 심의에서 입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통계 조작에 대한 아베정권의 불성실한 대응과 함께 예산안에 담겨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대응조치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참의원(상원)에서 표결을 하지 않아도 중의원 통과 30일 후에 자동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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