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보고서, 인구감소로 40년 후 GDP 25% 감소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8일 일본 경제에 관한 연례 심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정책적 변화가 없으면 향후 4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 (GDP)이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40년 후 인구가 25%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남녀 임금격차를 줄여 여성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완화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생산성을 올리면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비세율에 관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완화책이 없으면 세율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apan: Economic Health Check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2018년 GDP성장은 1.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높은 공공부채와 낮은 인플레이션, 성장 잠재력 약화에 따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IMF 일본경제에 관한 연례 심사보고서 발표! 인구감소로 40년 후 GDP 25%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와 외국인노동자 유입 확대해야..https://t.co/U4dIh0q6BC
40年でGDP25%減 IMF、日本に構造改革促す pic.twitter.com/oXGSLDNM78—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ilovenakama) November 29, 2018
IMF의 일본경제전망
일본은 장기간 견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정책적 측면에서 아베노믹스 6년 동안 재정적자 감소, 낮은 실업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고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Japan has had an extended period of strong economic growth. On the policy front, six years of “Abenomics” saw lower fiscal deficits, near-record unemployment, and higher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But inflation remains stubbornly low, and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ector challenges are set to grow as demographic headwinds—the aging and shrinking of Japan’s population—intensif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