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세 제도, 후루사토 납세! 희망 지자체에 기부하면 선물도 받고 세금도 공제
일본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 고향세 제도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보내주며 기부금액중 2,000엔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 및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래 사진은 홋카이도 삿포로 옆에 있는 동네 이시가리 토베츠에 기부하면 보내주는 특산품중의 하나인 소시지 베이컨 세트인데, 총 66종의 특산품 중 선택가능하며 1만엔당 상품 하나를 보내준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복수 납부도 가능하다.
북해도 지인의 사례
후루사토 납세 답례품 제1탄 도착! 고향에 있는 지역기업인 아사노농장의 가공육 세트 선택.
지자체 발행 홍보지에도 제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쌀이랑 아케시의 생굴도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금 공제되고 특산품도 받고 후루사토 납세제도 정말 최고예요.
고향납세 제도란?
ㅇ 일본의「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고향납세 제도는 ‘08.4.30에 공포된「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를 크게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
- 「후루사토」는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기부를 하는 지자체는 본인 출신 지역일 필요는 없고 한 번에 여러 지자체에 기부할 수도 있음
기부금에서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차감되지만, 소득에 따라 감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ㅇ 기부를 하면 지자체의 농민 등이 혜택을 받거나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 금액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
- 제도 도입 초기는 선물의 종류도 적고 선물을 주는 지자체도 많지 않았으나 최근 선물의 질이 높아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 도입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판’ 후루사토 납세도 본격 도입에 나섰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창출이나 저출산대책 등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60%를 법인세나 법인주민세·사업세 등에서 손금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도 기부액의 30%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두 배로 확대해 후루사토 납세를 본격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답례를 하는 것은 부정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 절차의 간소화 및 아베노믹스와의 관계
ㅇ 일본정부는 ‘15년부터 고향(후루사토) 납세에 의한 세금 공제를 주민세로 일원화하고, 소득세 공제를 위해 필요로 했던 확정 신고절차를 생략, 세금이 감액되는 기부의 한도액도 약 2배로 확대
ㅇ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이 대도시 및 대기업 중심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
- 고향(후루사토) 납세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제 대상을 주민세로 일원화시키고, 공제액을 확대시키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세수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ㅇ 한편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세금을 부담하는「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 등 고향(후루사토) 납세 제도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음
- 특히 기부하는 사람이 많은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은 지역에 납세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
시사점
ㅇ 고향(후루사토) 납세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 이 제도가 고향 또는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음
ㅇ 도시 집중,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일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이 추진하려는 지방 활성화 전략에 관한 정책은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도 ‘10년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무산되었음
- 고향세 도입 목적은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높고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
* 지방세수는 최대 지역(서울)과 최소 지역(제주) 간의 격차가 약 20배(‘12)
-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원칙, 지자체간 갈등 등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고향세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문제점 – 최근 보도 일본신문기사
답례품 경쟁 가열! 특산품 없는 도쿄 및 인근시는 세수 감소로 제도 비판
도쿄 23구는 2017년도 세수감소 207억엔 예상
고급육 등의 답례품 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향(후루사토) 납세제도의 영향으로 도쿄 23구의 2017년도 세수는 208억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의 129억엔에서 1.6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산품을 준비하며 기부금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답례품이 없는 도쿄 23구는 세금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고향 납세는 출신지 등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금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되었다. 절차의 간소화 및 상한액 인상에 따라 2015년에 이용자가 급증 2016년도의 도쿄 23구에 미치는 영향은 전년도에 비해 5.4배로 늘었다.
도쿄 각 구는 세수 감소 확대에 위기감을 더해 간다. 세타가야구의 구청장은 2일 기자 회견에서 “약 30억엔, 학교 한개 분의 세수입이 감소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청장은 후루사토 납세 정보사이트에서 인기 상위 답례품으로 고급육이 차지하고있는 것에 대해 “납세제도가 육욕에 유린당하고 있다.
고향을 응원 하자는 취지인데 납부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니치신문 2017.2.18)
일본 모리오카시 답례품 효과로 고향세 18배 증가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의 2016년도 후루사토 납세 기부액은 1월말 현재 1억엔을 돌파하며 전년도 동기 대비 18배 증가 했다.
목표액인 7천만엔을 넘어섰다. 작년 9월 부터 도입한 답례품 효과가 컸다고 한다.
답례품 도입전에는 월 10~100만엔 정도였으나 도입 후에는 월 900만엔 까지 급증했다. 고향세 공제는 전년도 말 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당되기 때문에 년말에만 8228만엔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인기 특산품은 모리오카 사과, 지역맥주인 베아렌맥주(baeren, ベアレンビール), 이와테의 와규 단각우(短角牛)가 상위권이며, 칸토 코신에츠(関東甲信越)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납부했다.
일본의 지역상식 – 간토지방, 수도권, 칸토코신에츠, 중부 지방
일본뉴스와 일기예보에서 자주 듣는 지역명 수도권(首都圏), 간토지방(関東地方), 간토코신에츠지방(関東甲信越地方)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간토지방에는 1도 6현이 포함된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토치기현(東京都／神奈川県／埼玉県／千葉県／茨城県／群馬県／栃木県). 여기에 야마나시현(山梨県)을 추가하여 수도권이라 부른다.
간토 코신에츠(関東甲信越) 또는 광역 간토권(広域関東圏)은 간토(관동)지방 1도 6현과 그 주변현(야마나시, 나가노, 니이가타현)을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다.
코신에츠(甲信越)는 甲斐(かい)・信濃(しなの)・越後(えちご) 옛 3국의 머릿글자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니이가타현 (山梨県／長野県／新潟県)을 뜻한다. 니이가타(新潟)를 제외하고 간토코신(関東甲信)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사람들도 헷갈리는 지역구분인데 속하는 지역이 중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신에츠로 불리는 3개현은 중부지방에 속하기도 한다. 중부지방(中部地方)은 이 3개현에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기후현, 후쿠이현, 이시가와현, 토야마현 (静岡県／愛知県／岐阜県／福井県／石川県／富山県) 6개현을 더해서 부르는 지역명이다.
답례품 인기1위 미야자키 소고기
후루사토 납세정보 관련 특산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답례품 인기 1위는 일본No.1 미야자키 소고기이다.
참고: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일본지식 리포트
지역별 특산품 소개 및 연수입에 따른 세금 시뮬레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관련 홈페이지
https://www.furusato-tax.jp
http://www.satofull.jp
https://furu-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