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패싱 논란! 일본은 야치 NSC국장 북미회담 싱가포르 파견

 

재팬패싱 논란의 아베 일본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동향 파악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NSC 국장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다.

미 국무성 관계자와 접촉하여 북미회담 내용을 파악하면서 북한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4일 열리는 몽골 국제회의에 외무성 간부를 파견하여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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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의 최측근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1944.01.06)
이시카와현 출생으로 토야마현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외무성 사무차관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을 재임하며 외무대신 아소다로를 보좌해 아소 다로가 제창한 ‘가치관 외교(일본식 도덕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전개하는 외교)’의 수립과 실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5년 아베 재임 1기 시절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미국은 북한 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오른쪽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병기 비서실장과 주도하여 2015년 2월 제1차 고위급 협의가 시작돼 2015년 12월 23일 합의가 타결될 때까지 모두 8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다.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다.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되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합의에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단체 설득 △제3국(해외)의 기림비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 관련 △성노예(se-xual slavery) 용어 사용 중단 문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비공개(이면)합의가 있었다.

야치 국장이 이끄는 국가안전보장국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외교의 심장’ ‘일본 정부 외교안보의 사령탑’ ‘외무성을 뛰어넘는 제1외무성’이란 별칭으로도 불린다. 70명 안팎의 직원 전원이 사무실에서 30분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휴일에 외출할 때도 언제든 출근할 수 있도록 자켓을 걸치도록 한 내부 규율로도 유명하다. 당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 2014년 1월 발족했지만, 정책입안과 정보수집 등에서 NSC를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 NSC엔 총리와 외상ㆍ방위상ㆍ관방장관이 참석하는 ‘4대신 회의’, 이를 확대한 ‘9대신 회의’가 있지만 아베 총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야치 국장이 훨씬 크다.

아베 총리 측근중의 측근 야치 쇼타로 NSC 초대국장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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