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의 개헌 야욕! 일본의 헌법 개정은 자위대원 모집?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주장!

개헌 연장선상에 징병제와 총동원체제 있는 듯한 발언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2월 10일 도쿄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 총재 연설에서 헌법 9조 자위대 명기의 의의에 대해 “도도부현 60% 이상이 신규 대원 모집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있다.이 상황을 바꾸자.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위대는 재난 발생시에 “지자체가 요청하면 즉시 출동하여 목숨을 건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지금까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도 임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변화이 없다면 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의식하여 새로운 이유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방위상을 지낸 적이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중진 의원은 “헌법 위반이므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자체를 나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아베의 민주당정권 비난 발언 비판!

또한 아베 총리는 12년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 당시 총재였던 본인의 책임을 언급하며 악몽과 같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여름 참의원 선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선두에 서서 헤쳐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양식 있는 지식인과 많은 일본인들은 그간 아베가 자행해 온 악행과 뻔뻔함에 치를 떨고 있다.

모리토모학원 문서조작으로 성실한 관료를 자살로 내몰았고, 가케학원 사학비리에서는 지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토시오리 성폭행 준강간 사건에서는 지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취소시켰다.

마침내 그토록 자랑하는 아베노믹스도 통계조작으로 위장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가 핀치에 몰릴 때마다 본인에게 향한 화살을 피하기 위해 산제물(生贄:이케니에)로 바치는 대표적인 것이 아사히신문, 민주당, 한국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악마를 보게될 지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베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신조의 10일 자민당대회 연설, 개헌 야욕! 악몽같은 민주당 정권?

12년전 이도시(亥年)선거에서 참패! 한순간도(片ときたりとも) 잊은 적이 없다.

4년마다 있는 통일지방선거와 3년마다 있는 참의원선거가 겹치는 해가 이도시(亥年, 해년, 돼지해)로 12년 마다 동시에 치러진다. 지금까지 돼지해 동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고전했다.

자위대는 헌법 위반! 지원자 급감

자위대원 모집 안내에 섹시 연예인 단미츠(壇蜜 영상보기) 등장

일본내 자위대 위헌 의견 많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는 20%뿐이다.

현재 사용되는 일본의 중학교 공민 교과서 7종에도 합헌, 위헌 양쪽 주장을 모두 싣고 있다.

단정적으로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이것은 2017년부터 지적된 문제다.

아베는 재난구조활동을 강조하는데 위헌 논란이 되는 것은 군사력 유지 부분으로 현행 일본 헌법9조에서 재해 활동은 전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를 핑게 대는 것은 아베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현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이시바는 헌법 위반을 언급한 것이다.

즉, 아베는 지자체가 자위관 모집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일본 개헌 추진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유지를 이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개헌 야욕을 불태우는 아베와 히틀러는 공통점이 많다.

• 일본개헌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사실 도도부현 60%가 거부한다는 것도 아베의 거짓말이다.

일단 상황에 유리하면 거짓말이라도 던지고 보는 것이 조작과 거짓의 달인 아베의 스타일이다.

원서 접수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위대법에 규정된 보조 업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까지 자위대 요청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자위대가 고3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대량으로 발송하여 SNS에서는 현대식 소집영장이라며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은 지자체 90%가 자위대 모집에 협력 2019.2.13 지지통신

自衛隊員募集めぐり主張－実際は９割が協力

13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은 아베의 도도부현 60% 협력거부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국 1741개 시구정촌(市区町村)중에서 2017년도 자위관 채용 활동에 필요한 주민대장에 기초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90%에 달했다.

이런한 근거에도 아베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발언한 도도부현 60%을 지자체 60%로 말을 바꿔가며 고집을 부렸다. 

아베내각에서 각료를 지낸 인물은 이렇게 말했다.

개헌과 자위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론을 부추기는 짓으로 논리적이지 않다.

安倍首相「自治体６割非協力」＝自衛隊員募集めぐり主張－実際は９割が協力 https://t.co/ATfoT6Luv0

— 時事ドットコム（時事通信ニュース） (@jijicom) February 13, 2019

전시 상황도 아닌데 아베는 지자체에 주민들을 자위대에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자위대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자위관 후보생 시험 지원자는 2013년 3만 3534명에서 2017년에는 2만 7510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안전보장법제)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밀착 경호(駆け付け警護, NGO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달려가 방어), 숙영지 공동방호(宿営地の共同防護, 적이 공격해 오면 타국 군인과 공동작전 가능) 등의 새로운 임무도 부여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아프리카 남수단에 자위대를 파견한 이후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

주택, 상점가에서 총검, 소총, 위장복 입고 군사훈련 하지마라!

2014년 자위대 출신 20대 남성은 오키나와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아베정권 이후 훈련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건 완전 군대다. 1년에 2차례 실시하던 실전훈련도 증가했다”

일본 헌법 18조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에 종사시킬 수 없다.(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受けない。又、犯罪に因る処罰の場合を除いては、その意に反する苦役に服させられない)”고 적혀 있다.

징병제도의 본질은 개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입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아베신조는 이번 자민당 연설에서 징병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2015년 자민당의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다음에는 징병제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자위대가 젊은 대원 모집에 본격 나섰다! 이제 미인계까지? (자위대 포스터)

전쟁 가능한 국가만들기!

이게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속내다.

아베가 회장인 우익 정치인들의 모임, 창생일본(創生「日本」소세이 닛폰)의 과거 개헌 결의대회에서 나온 비공개 막말이다.

무력으로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총무상 출신의 자민당 7선 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는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영토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이오지마 전투(이오 섬 전투, Battle of Iwo Jima, 유황도 전투:硫黄島の戦い)의 지휘관 쿠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의 외손자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의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Letters From Iwo Jima, 硫黄島からの手紙)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와타나베 켄(渡辺謙)이 쿠리바야시를 연기했다.

와타나베는 2017년 호스티스와 불륜이 발각되어 2018년 한국계 여배우 미나미 카호와 이혼했다. [불륜기사]

전쟁 가능 국가만들기!
아베가 회장인 우익 정치인들의 모임, 창생일본의 개헌 결의대회에서 나온 비공개 막말들!

일본국회 신도 영토 의원연맹 회장
독도 영토 탈환! 행동으로 보여줘야..군사 동원해야..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https://t.co/BtEYlx1ZAG pic.twitter.com/AsAeqGxN8q

—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ilovenakama) December 28, 2018

야당의원, 아베신조의 민주당 정권 악몽 발언 철회 요구

거짓과 조작의 달인 아베신조의 거만한 태도! 국회 답변하면서 바지춤 올리고 웃고..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1위(44%)가 인격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자위관 모집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