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 외상,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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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일본연구그룹 방일! 하원의원단 일행과 만찬 2019.2.19

일본 고노다로(河野太郎) 외상의 22일 정례 기자회견 중에서 한국, 북한, 위안부(강경화 장관 유엔 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 방침), 2차 북미정상회담 부분만 편집한 영상이다.

비핵화 진전없이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 안돼.. 문 대통령 구상에 찬물 끼얹은 고노

고노 외상 “북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 안돼”
문재인-트럼프 ‘남북경협’ 긍정 논의에 찬물

국내 중앙일보는 이와 같은 타이틀로 고노다로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했다.

기자: 대북제재 예외 인정하면 안된다?
고노: 그렇다.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일본정부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인데…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미정상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고노 외상은 “한국이 말하는 것은 제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며, 이는 제재가 해제된 뒤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남북경협이나 일부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교도통신 기자의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22일 기자회견 한국, 북한, 위안부 관련 발언 영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남북 사이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제안했었다.

또한 산케이신문 기자가 “얼마전 한국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강경화 장관이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하지 않기로 한일 합의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의 위안부 문제 대응에 관한 견해를 고노 외상에게 물었다.

이에 고노 외상은 “한일간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은 한일합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지난번 뮌헨 회담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고노다로 외무상 기자회견! 2019.2.19
독도, 북미정상회담 등 한일문제 관련 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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