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통계 조작으로 고용, 산재보험 2천만명에 과소지급

후생상 일본 근로통계 조작으로 고용, 산재보험 2천만명에 과소지급

국가 기간통계를 조작한 아베정권! 임금 뻥튀기로 아베노믹스 성과 홍보에 이용

일본 후생노동성의 네모토 타쿠미(根本匠) 후생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매월 발표하는 근로통계 조작으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과소지급액이 약 537억엔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총 1973만명이며, 2004년 이후 모든 대상자에 부족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무처리 비용까지 합치면 총 800억엔의 비용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염출하지만 6억5천만엔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예산을 수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근로통계는 보험료 산정 및 정책 입안시 기준이 되는 국가의 기간통계이다.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해야하지만 2004년부터 14년간 임금이 비교적 높은 도쿄시내의 경우 대상이 되는 1400개 사업장중에서 500개만 조사를 했다.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대기업이 통계에서 다수 빠지는 바람에 평균임금이 하락하였다. 기본급 오차는 평균 0.6%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통계 시스템을 변경하여 500개 사업장 데이터로 3배 뻥튀기하면서 임금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작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가을 일본은행은 아베 내각부에 임금통계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계산하겠다고 1차 기초자료를 요구했었다.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했다.

임금통계조작 일본 근로통계 조작으로 고용, 산재보험 2천만명에 과소지급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을 보면 2018년 1월 이후 급증했다. 아베정권은 현 경기회복기간이 고도성장기 이자나기 경기(いざなぎ景気)를 넘었다고 홍보해왔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통계 조작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

야당의 청문회에 출석한 후생성 담당자는 근로통계 수정시 작년 임금인상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통계조작 일본 근로통계 조작으로 고용, 산재보험 2천만명에 과소지급

후생노동성이 추산하는 추가지급 고용보험은 1인당 평균 약 1400엔으로 대상자는 1900만명에 이른다. 산재보험은 연금 1인당 약 9만엔, 휴업보상은 1인당(1개월 기준) 약 300엔, 선원보험은 1인당 15만엔이었다. 이 밖에 기업에는 고용조정 보조금 약 30억엔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 총무성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4월 연도 변경 때 프로그램 문제로 조사대상자의 나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11일 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동향지수는 국가 기간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나 다른 통계에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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