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 일본지방의 20년 후 미래예측 자료공개

일본 미래예측 1024x568 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 일본지방의 20년 후 미래예측 자료공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산업, 의료, 간병(노인 돌봄), 보육 등 지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하도록 만든 정보 데이터 공개

일본의 JST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가 추진하는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 (사회기술연구개발)의 ‘다세대 참여형 스톡매니지먼트 방법의 보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서 치바대학 대학원 교수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촌(市町村)에 대응한 ‘미래 카르테’ 발행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카르테’는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었을 경우 2040년 각 지역의 상황을 예측한 결과가 표시된다. 미래 카르테 정보는 가상으로 중고생이 2040년 미래의 시장이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미래 워크숍’ 등 미래의 과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되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각 부문의 인력 부족 심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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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지탱하는 각종 자본기반 (사람, 인공물, 자연, 인간관계)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전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서는 간병, 의료, 보육, 교육, 건설업, 농림 수산업 등에서 이러한 자본기반의 유지와 관리를 수행할 인력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자본기반을 조성하지 않도록 컴팩트화를 추진하면서 그 유지 관리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해야 하지만 다가올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충격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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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미래 카르테’ 발급 프로그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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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카르테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충격을 기초 지자체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의 산업 구조와 보육, 교육, 의료, 간병, 공공시설 및 도로, 농지의 유지 관리 가능성 등 약 10개 분야에 대한 센서스(国勢調査)와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예측 등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5년마다의 추이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표시된다.

미래 카르테는 단순히 인구예측과 산업구조, 간병, 의료 등의 현 상황을 도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구예측 데이터와 연동하여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미래 카르테를 제공하여 왔으나 10월 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미래 카르테 발급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 (엑셀파일 다운로드) 지시에 따라 시정촌(市町村) 코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지정한 시정촌의 미래 카르테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 카르테는 중고생이 2040년의 미래의 시장으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미래 워크숍’에서 활용

지자체 단체장 체험 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 일본지방의 20년 후 미래예측 자료공개

미래 카르테는 미래의 상황을 미리보는 하나의 수단이다. 현재의 흐름을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 카르테에서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검토에 활용 가능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스타디모임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본 프로젝트에서는 중고생에게 미래 카르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2040년의 미래 시장이 되어 현재의 시장에게 정책을 제언하는 ‘미래 워크숍’을 추진해 왔다. 미래 워크숍은 지금까지 치바현 이치하라시 (2015년 8월), 치바현 야치요시 (2016년 11월) 시즈오카현 (2017년 2월), 치바현 타테야마시 (2017 8월 ), 치바현 마츠도시 (2017년 10월)에서 실시되었다.

미래 카르테을 바탕으로 미래의 시장이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미래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주역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에 더 기여하고 싶다”, “지역의 과제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 워크숍 자세히 보기

‘미래 카르테’가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 검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

미래 카르테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깨닫게 되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NPO법인 지역지속연구소’를 2017년 2월에 설립하여 미래 카르테의 보급 및 미래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9일(금)에는 ‘미래 워크샵 Facilitator(퍼실리테이터)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구개발프로젝트 개요

  •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사회기술연구개발)
  • 연구개발영역: 지속 가능한 다세대 공창(共創)사회 디자인
  • 연구개발 프로젝트명: 다세대 참여 스톡매니지먼트 방법의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 (통칭: OPoSSuM)
  • 연구 대표자: 쿠라사카 히데후미(倉阪秀史) (치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교수)
  • 연구개발 기간: 2014년 11월 ~ 2018년 3월
  • 연구개발영역 사이트https://ristex.jst.go.jp/i-gene/
  • 프로젝트 사이트 http://opossum.jpn.org
  • 프로젝트 팜플렛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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