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암수살인? 살인 자백 야쿠자 사형수 무죄판결

2018.10월 개봉 영화 ‘암수살인’

‘암수살인(暗數殺人)’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을 뜻한다.

수감된 살인범 강태오(주지훈)는 형사 김형민(김윤석)에게 추가 살인을 자백한다.
형사의 직감으로 자백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된 형민은, 태오가 적어준 7개의 살인 리스트를 믿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실화 범죄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과 형사 등을 만나서 5년동안 취재하여 영화로 제작했다. 실제 범행수법과 장소,시간 등을 그대로 재현하여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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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일본 야쿠자 두목의 2명 추가 살인 자백

4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会) 보스가 남성 2명의 살해를 고백하는 편지를 경찰에 보내 발각된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裁判員裁判)에서 도쿄지방법원은 “편지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일본판 암수살인? 살인 자백 야쿠자 사형수 무죄판결

일본의 국민참여재판, 재판원제도(裁判員制度) 법정

사형수인 스미요시연합 계열의 야쿠자 두목 야노 오사무(矢野治, 69)는 1996년과 1998년 당시 60세와 49세의 남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야노는 2003년 마에바시(前橋)의 술집에서 권총을 난사하여 4명을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 2014년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행방불명된 2명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경찰에 편지를 보내 실제 사체 2구가 발견되었지만 재판에서 태도를 바꾸어 “편지는 보냈지만 내용은 거짓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본판 암수살인 일본판 암수살인? 살인 자백 야쿠자 사형수 무죄판결13일 도쿄 지방법원의 재판장은 “20년 이상이 지나 사건 관계자가 사망했고, 발견된 사체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지 고백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이지만 피고인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할 동기가 충분해 믿을 수 없다. 살인범으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며 2건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에서는 사형수에 대해서 추가 징역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13일의 판결에 관계없이 사형수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재판장은 선고 후에 사형수에게 “20년만에 고백하여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유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이에 대해 야노 사형수는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