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핵무기 금지조약 채택! 한국, 일본, 핵 보유국 불참

유엔에서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 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상에 핵 보유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은 7일,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 외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을 122개국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위협 금지는 핵의 억지력 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또한 전문에는 ‘피폭자들이 겪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피해에 유의한다’고 명기했다.

이번 조약은 기존 NPT(핵확산 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이다. NPT가 강대국들의 핵보유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조약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 비축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핵무기 금지조약은 2017년 7월 7일 유엔 회원국의 70% 정도인 122개국의 찬성다수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분의 1 정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모두 불참,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캐나다, 독일 등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과 일본, 호주, 한국도 불참했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네덜런드 1개국 뿐이며, 기권한 나라는 싱가포르 1개국이었다.
당초 조약에 찬성한 북한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는 불참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핵무기 금지조약에 불참한 나라들

  • 핵보유국: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 실질적 핵보유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 미국의 핵우산 의존: 한국, 일본,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핵무기 금지조약 (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핵무기의 개발, 실험, 제조, 비축, 이양, 사용 및 위협금지 및 그 폐기에 관한 조약안 (英: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Testing, Production, Stockpiling, Transfer, Use and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and on their Elimination)

“The creation of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is not only achievable, it is imperative if civilisation is to survive.”
— C. G. Weeramantry
인류문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핵무기 금지조약이 필수적이라는 위라만트리 박사(스리랑카 출신의 국제사법재판소 前판사로 2017년 1월에 타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