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25만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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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지난 1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의 노인은 25만 여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75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가 강화되었다.

작년 3월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3년 주기의 운전면허증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병원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지난해 1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의 노인은 전국적으로 25만 2677명이었다. 2016년 보다 9만명 이상 늘어났고, 자진반납의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반납 후 이동수단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운전 가능한 자동차와 운행시간에 제한을 둔 면허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운전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면허증 반납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6년 국내 교통사고정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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