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8.2 부동산 대책 내용

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해결 없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일 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실수요보호와 단기 투기수요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을 위한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

‘8.2부동산대책’의 근간은 투자측면의 주택매수는 하지 말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있는 비제도권(=사업자 등록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내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라는 취지인 셈이다.

집값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건데, 시장에선 오늘 대책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값내리기+세수확보 = 8.2 부동산 대책

Q. ‘다주택자 투기’ 겨냥한 이유는?
Q. 강남에 공급 늘려야 한단 지적은?
Q. ‘넘치게 풀린 돈’ 규제로 대처될까?
Q. 강남·북 동시 규제…’풍선효과’ 우려 탓?
Q.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계획…강남도?
Q. 이번 대책서 보유세 빠진 이유는?
Q. ‘보유세 강화’ 기준 명확히 하면 되지 않나?

JTBC 손석희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인터뷰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https://t.co/vtLXiTsicz

— 국토교통부 (@Korea_land) August 3, 2017

‘8월 부동산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평가는?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