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지방이주 취업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금
일본정부는 도쿄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도쿄 23구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엔, 기업은 300만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도쿄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3년 전부터 지방살리기(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상태가 2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도쿄 23구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취업이나 창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등 이주비용으로 최대 30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센다이, 삿포로 등 일부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를 포함하여 전입자보다 도쿄로 전출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교부금 및 세제 혜택을 결합한 지원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연말에 개정하는 지방창생 종합전략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다.
도쿄에서 지방이주 취업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금. 東京23区から地方に就職 最大300万円給付へ 一極集中是正 #김타쿠닷컴 pic.twitter.com/BJJbFEbjIk
— 마사회 해외경마속보 경마왕 강운마권(強運馬券) (@wordpress1004) November 22, 2018
정령지정도시
2018년 현재 일본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20개의 시(市)가 있다. 약칭으로 정령시(政令市)가 자주 사용되지만 정식명칭은 지정도시(指定都市)다.
법정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도시 중에서 정령시로 지정되면 일반시에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상 도도부현(都道府県)은 일반시보다 상위에 위치하지만 정령시로 지정되면 도도부현의 권한을 많이 위임받기 때문에 도도부현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기 때문에 구의회가 없고 구청장도 시장이 임명한다. 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