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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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일본 경찰청은 교통 안전 대책에 대해 “대증요법적인 대책으로는 더 이상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경찰 백서를 공표했다. 교통 전쟁으로 불리우는 1970년 전후에는 매년 사고로 1만 6000명 이상이 사망하여 교통 안전 교실이 성행했다.

그후 사망자수는 감소하였지만 1988년에 다시 1만명이 넘는 제2차 교통전쟁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다시 감소하여  작년 사망자수는 67년만에 3천명대(3,904명)가 되었지만 정체 상태이다. 재작년 4,117명에서 213명 감소 5.2% 줄었다.

경찰청은 대증요법적인 대책으로는 더 이상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020년 까지 사망자수를 2500명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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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전면허 갱신시 교육 필수

일본에서는 면허 취득 후 처음 운전면허 갱신할 때는 2시간 교육을 받는다. 간단한 강의와 비디오 시청을 한다.
아래 사진은 작년 12월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을 때 교육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12월 6일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 4117명으로 나와 있다.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은 보행자 사고이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이나 취득 때 우리나라 처럼 금방 처리되지 않고 서너 시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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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작년 사망자수는 4,292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일본보다 4배 높고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도 2배가 넘는다. 다만 교통사고 반감기에 접어든 시기는 선진국 보다 빠른 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착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줄이자!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 1991년을 정점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 2004년을 기점으로 반감기에 진입
(’91년 13,429명→’04년 6,563명)

° 2016년 교통사고 현황
– 2016년 교통사고는 사고 220,917건, 사망 4,292명, 부상 331,720명으로 전년대비 사고 -4.8%(11,118건), 사망 7.1%(329명), 부상 -5.3%(18,680명) 각각 감소하였음
– 2016년 기준으로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1.7명(15년 1.9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8.5명(15년 9.1명)으로 각각 감소하였음

국제 비교

주요 선진국이 반감기에 접어든 기간이 대체로 20여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3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일본은 33년 걸렸다.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4년)

구 분 한국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OECD평균
사망자 수 2.0명 0.5명 0.6명 1.2명 0.8명 0.7명 0.5명 0.5명 1.1명

주요 선진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14년)

구 분 한국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OECD평균
사망자 수 9.4명 2.9명 4.2명 10.2명 5.3명 4.9명 2.8명 3.8명 5.3명

주요 선진국의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14년)

구 분 한국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OECD평균
구성비(%) 40.1% 25.0% 15.5% 15.0% 14.7% 13.0% 19.3% 36.2% 19.5%

향후 정책방향

어린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필요.

국내 교통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도심 제한속도 △안전띠 착용 △고령 운전자 △버스 문화 혁신 등 5개 분야다.

자동차 교통사고 경찰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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