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중학생에 헤이트스피치, 혐오글 작성한 넷우익에 모욕죄
Stop Hate Speech!
할아버지뻘에 헤이트스피치 당하고 충격과 공포를 느낀 자이니치 코리안 중학생
60대 블로거가 남학생의 실명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모욕적인 혐오글 게재
일본의 넷우익이 본인의 아메바 블로그에 재일교포 중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증오성 헤이트스피치 글을 게재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혐오 발언을 투고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사실은 1월 16일 이 남학생의 소송대리인 변호인단이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関)에 있는 사법기자클럽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2018년 1월 가와사키(川崎) 지역신문의 음악행사 관련 기사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재일동포 남학생이 참가하여 헤이트스피치 중단을 호소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실렸다.
인터넷에서 이 기사를 본 오이타현 거주 66세 남성 유지 타케시타(Yuji Takeshita)는 본인의 아메바 블로그에 “자이니치라는 악성 외래기생 생물종(在日という悪性外来寄生生物種)”이라는 제목하에 신문기사와 중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혐오 글을 작성했다.
Virulent Alien Parasites Named Zainichi
자이니치라는 악성 외래기생 생물종(在日という悪性外来寄生生物種)
블로그 내용을 보면 재일 한국인을 동물 취급하는 등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이 가득하다.
바보같은 짓만 하고 낯짝도 완전 조센진(如何にもバカ丸出しで、面構えももろチョーセン人面), 외모도 내면도 완전 추잡한 조센진(見た目も中身ももろ醜いチョーセン人！), 일본 국내에 서식(生息)하는 자이니치, 니들은 불령 조센진(おまエラ不逞朝鮮人,괘씸 뻔뻔함, 일제강점기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 비하), 쵸센·히토모도키(チョーセン・ヒトモドキ, 넷우익이 사용하는 한국인 비하 단어로 몸뚱이만 인간), 통명이나 본명 하나로 통일해라(通名か本名に統一しろよ) 등의 차별 발언으로 가득하다.
넷우익의 이 블로그 포스팅은 학생 이름으로 검색시 상위에 노출되었고, 익명게시판 사이트로 전파되면서 비슷한 헤이트스피치가 대량 생산되었다.
학생의 가족은 변호사와 상담 후 이 악질 블로거를 형사고발 하기로 하고 아메바 블로그 운영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와 프로바이더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오이타시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이 블로그 운영자임을 밝혀냈다. 이 넘은 쫄아서 이 단계에서 글을 삭제했다.
변호인단은 카와사키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 12월 20일 가와사키 간이재판소는 과료(科料) 9천엔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확정되었다.
기자회견을 연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앞으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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