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 70년으로 연장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TPP)의 새로운 협정 TPP11이 12월 30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문학, 미술, 음악 작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TPP11 발효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영화만 70년이고 나머지는 50년이다. 소설, 그림, 만화, 음악, 번역 작품 등의 저작권은 작가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50년 후 연말까지 보호되었다.
미국의 TPP 탈퇴 후 교섭을 주도한 일본이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작권 조항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재 70년인데 다른 나라와 달라서 불만을 토로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현재 일본의 저작권 사용료 관련 국제 수지는 큰폭의 적자 상태다.
11개국 참가 경제동반자 TPP협정 12월 30일 발효 | 김타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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