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스노든, 스파이 시스템 일본에 제공! 시민들 공모죄 반대 시위

일본 시민들 연일 공모죄 반대 시위

대량 정보감시 스파이 시스템 엑스키스코어(XKeyscore) 부인하는 일본정부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한 대규모 개인 정보 수집을 고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미 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 (CIA) 컴퓨터 기술자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6월 1일 모스크바에서 교도통신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본인이 폭로한 문서는 모두 “진짜”라고 강조, NSA가 일본에도 비밀리에 정보감시 시스템 엑스키스코어(XKeyscore)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개인 메일이나 전화 등의 대량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또한 그는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공모죄” 의 취지를 담은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대규모의 개인 정보 수집을 공인하게 된다며 경종을 울렸다.

에드워드 스노든 모스크바 현지 인터뷰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무서워마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프로파간다이다.
이것이야 말로 중요한 점을 간과한 사고방식이다.
프라이버시는 숨기는 것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지키는 것이다.
열린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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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일본에 정보수집 시스템 엑스키스코어(XKeyscore)를 제공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인터넷 미디어 ‘인터셉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터셉트는 미국 NSA 및 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빼낸 미국 정보기관 문서 중 미국과 일본의 첩보 활동 협력과 관계된 13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NSA가 지난 2013년 일본에 엑스키스코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 있었다. 가장 강력한 스파이 기기 중 하나로 불리는 엑스키스코어는 인터넷 상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 검색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다.

공모죄 반대 일본시민들 계속 시위

아베정권은 공모죄의 구성 요건을 엄격화 한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헤이세이 시대의 치안유지법의 부활이라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유엔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엔이 지난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권고했는데 일본 우익은 좌익세력이 유엔에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극우언론 산케이 신문을 필두로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작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내에서는 보통 공모죄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테러 등 준비죄’ 이다. 실제 법안 내용은 과거에 제안한 적이 있는 공모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공모죄로 부른다.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살인을 공모할 경우, 살인을 위한 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체포 가능하게 된다. 바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만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유엔, 일본 정부 잇따라 비판…日 “UN이 문제”

테러대책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이 맞붙어 소란스럽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쟁점인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야당의 주장.

국회 밖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급기야 유엔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처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개인의 프라시버시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신이 대상이 될지도..감시하는 사회 반대! 공모죄 만화 찌라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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