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대정부 질문! 야마모토타로 의원과 아베총리 답변
소비세 5%로 감세해야
배우 출신의 야당의원 야마모토 타로의 국회 질의와 참의원 임기
2월 1일은 2019년 아베 일본총리의 시정(施政)방침연설에 대한 국회 대표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다. 야당은 근로통계 조작를 둘러싸고 아베노믹스는 위장 날조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일본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
근로통계 날조, #아베노믹스 허구! 2018년 실질 임금상승률 마이너스
아베: 작년 임금 산출 가능 여부, 담당부처에서 검토중 -.-
야마모토의원(#牛太郎): 소비세증세 절대 안돼! #消費税 を減税すべき「#アベノミクス 偽装」と首相追及 勤労統計不正調査で野党 pic.twitter.com/m3jlJGqFEf
—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ilovenakama) February 1, 2019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간사장: 2018년 실질 임금인상률 마이너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완전 아베노믹스는 사기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아베 총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질 임금 산출 가능 여부는 담당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
자유당 야마모토 타로(山本太郎) 공동대표: 당 방침이 아닌 사견을 말하겠다. 소비세 증세 절대 안된다. 동결은 커녕 오히려 5%로 감세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베 총리: 이번 소비세율 10% 인상은 지난번 8%인상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여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겸 재무상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연단에서 발언중인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
자유당 야마모토 타로 의원
자유당 야마모토 타로(山本太郎) 공동대표는 1974년생 배우 출신의 참의원 국회의원이다. 한국영화 역도산, 마이웨이 출연했다. 일본 누리꾼들은 규타로(牛太郎)로 많이 부른다.
그 이유는 2015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 강행 처리에 맞서 국회에서 상복을 입고 아베에게 묵주로 예배를 하고 혼자 우보(牛步 소걸음) 전술로 투표했다. 일본어로 규호 센쥬츠(牛歩戦術)라고 한다. 이 사건 때문에 규타로(牛太郎)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국회에서 하원에 해당되는 중의원 임기는 4년인 데 비해, 상원격인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할 수 있지만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참의원은 전체 242명을 절반(121명: 선거구 73석, 비례대표 48석)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른다. 2019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 나라는 쇠퇴국가!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이 일본을 약화시켰다.
야마모토: 아베는 저출산을 국난이라며 2017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다.
아베는 문제 해결 능력 없어! 총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
아베: 허탈한 웃음..
빈곤은 잃어버린 세대에 한정되지 않아..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생활이 힘들다고 답한 세대는 56.5%, 아이 있는 가정 62%, 싱글맘 모자가정 82.7% 였다.
일본의 아동 7명중 1명이 빈곤 상태다.
이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완전 쇠퇴국가 아니냐!!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이 일본을 약하게 만들었다.
[한글자막] 항상 열정이 넘치는 젊은 정치인 야마모토 타로
아래 영상의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
IMF, 1997년부터 20년간 분쟁이 없는 세계 약 140개 국가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일본 최하위
세계에서 가장 사람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짠돌이(ドケチ) 국가가 일본이다!
20년간의 명목 성장률 최하위 일본! 세계 제일의 짠돌이 국가는 20년간 성장하지 않는 국가였다.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대부분의 기간 정권을 잡은 자민당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총리! 일본의 20년 디플레이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은 단 3년 3개월만 정권을 잡았다.
긴축재정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생활이 어려워 목숨을 끊는 사람도 다수 나오고 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언제부터 인가”라는 과거 제 질문에 의원이 되고 나서 1년째부터라고 답변했다.
총리는 2017년 저출산이 국난이라며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왜 저출산이 국난인지 답변하세요! 저출산 극복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지출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미디어에서는 호경기라고 떠들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매년 연말연시 길거리 급식 봉사를 해 오면서 동사, 아사 위기에 처한 노숙자들도 많이 만났다.
총리는 잃어버린 세대(상실세대, 일본어로 로스트제너레이션을 줄여 로스제네: ロスジェネ)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보시오!
간단히 언급하면 로스제네는 현재 40대 전후로, 사회생활 출발과 20년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일치하는 세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나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새로운 베이비붐을 일으키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지만 짠돌이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그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1997년의 소비세 5% 증세이며, 이로 인해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관련영상: 일본국회 참의원 웹사이트 대정부질문 인터넷 중계 풀버전]
2019.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유세중 한일관계 발언
야마모토가 창당한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창당 3개월만에 선거에서 2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