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 국정원 개입 정황 문건 확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박영수 특검 검사팀이 확보해 분석중입니다.
KBS도 입수한 이 문건에는 좌편향 문화 재단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국가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한몫 한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서야

nis poster2 134x185 [단독] ‘블랙리스트’ 국정원 개입 정황 문건 확보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왔다. 대선 댓글 공작,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반면 정작 북한 정보 수집에서는 숱한 허점을 노출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지뢰 폭발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연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일에 끼어들어 잡음만 일으킨 꼴이다.

정권 보호 차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현행법에도 명백히 금지돼 있다.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을 대공ㆍ방첩ㆍ대테러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인들을 뒷조사하고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일”이라며 “불미스런 과거와 절연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지 국정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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