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은 무엇인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기밀은 무엇인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 국가기밀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법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청문회에서 청와대에서는 국가기밀이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법의 전 법률의 기본은 전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국방법의 국가기밀은 일부의 국민을 위해 변색되어버려졌다고 생각이든다. 일부의 국민들이 국가기밀이라는 벽 뒤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아왔던 것은 아니가라고.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에 대에서 알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기밀이라는 면목하에 일부 국민들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알것이다.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국가기밀로 인해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외교적인 손실이 얼마나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한가지 짓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다. 전투기, 전차,무기등의 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항상 이런 대답이 온다. 기밀이라고 국가기밀이라 말할수 없더라고. 지금 이 시대는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위성사진으로 골프장의 골프공을 식별가능한 영상을 구입할수 있는 시대이다. 그럼 무슨 전투기인지, 몇대인지, 정도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에서 그에 관한 관련 자료가 무슨 국가기밀이 되는지, 아님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알려 줄수 없는 것인지, 의문할 필요도 없는 의문를 가지게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니 여러분의 소신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国家機密とは何か?国家と国民の安全のために作られている法だ。

現国家機密は本当に韓国の国民のための法か?と疑問が生じる。公聴会では大統領官邸からは国家機密だからって答えを回避したり、公聴会に参加を拒否してる。国防法とは全法律の基本は全国民のために作られるけど、今の国防法の国家機密は一部の国民のために使われてるように思われる。 一部の国民が国家機密と言う壁の裏で自分達の世界を作り上げ生きて来たことではないか?と。
国家の主人には国家について知る権利がある。その権利を国家機密と言う面目で知らせず、一部の国民が違法を犯しいる。 大統領官邸と国防部は知ると思う。その人達が言ってる国家機密を話してないことで外交的な損失がどれだけ大きいかを。

これはあくまで個人の意見なのでみんなさんの所信で判断して下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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