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림의 대화 – 대권주자 이재명 “우리도 핵무장하자?

정혜림의 대화 5회 이재명 성남시장편

대권주자 이재명 “우리도 핵무장하자? 미쳤습니까?”

정혜림 : 북핵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 선제타격을 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미쳤죠. 국방 외교를 하는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성질대로 하거나 기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우리가 한 번 겪어서 수백만이 죽었고 전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의 제1목표는 전쟁을 막는 겁니다. 평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서 한반도 땅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체돼 있는 경제 발전 성장의 토대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같은 동족으로 함께 살아가야하는 인도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외교국방안보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확대하고 한미일대 중러북 한 판 뜨자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공존이라는 이미 수십년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원칙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제하고 협상하고 압박하고 필요하면 위협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근원적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중국 코앞에 사드 설치해서 중국 코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를 설치하면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일본이 가장 이득을 봅니다. 두번째는 미국이 이득을 봅니다. 세번째는 북한입니다. 중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할 길은 북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북한은 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에 3번째 안보이익을 챙긴 나라는 북한입니다.

손해본 것으로 치면 가장 큰 손해는 대한민국이 입었습니다. 안보위협을 당하고 군비경쟁해야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고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다음 손해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화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득이 없고 북한이 갈 길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비대칭 무기를 만드는 것이 됐습니다.

한국의 외교 통일정책은 없어집니다. 무책임과 무능의 최종결론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는데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한반도에 전술핵 다시 배치하자’ 한반도가 핵전쟁터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의 핵무장에 이유가 생깁니다. 일본도 핵무장이 소원인데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장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동의없이 핵무장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도 배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외교적으로 해결 못해서. 핵무장 과연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립니까? 국민들 화났으니까 화나게 하려고 헛주장 하는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정헤림 : 북핵문제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 해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했겠지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두가지입니다. 때리는 방법 즉 압박 제재하는 방법하고 대화협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줄 수 있습니다. 경수로를 줄테니 핵개발하지 마라. 예전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깼죠. 그래서 북한은 또 핵개발을 했죠. 그리고 또 합의했죠. 대북경제지원. 했더니 소용없더라 면서 경제지원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협력과 지원 모두. 그럼 좋아졌는가.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분명한 거는 평화시대, 햇볕정책이 주요정책인 시대의 핵개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는 엄청 느렸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것은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줄이고 현상을 동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압박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화협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두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공존해야지 국제관계에서 나만 살고 너 죽어, 이게 가능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의 오래된 평화 공존이라는 우리의 책무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