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과 포인트 적립제도! 캐시리스 결제 확대

2018-10-19

현금사회 일본! 포인트제도 도입으로 무현금 결제 비율 올라갈까?

일본정부가 2019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에 따른 소비침체 및 부작용 대책의 하나로 캐시리스 결제에 대해 포인트 적립제도를 도입한다.
적립 품목은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는 음식료품을 포함하여 원칙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음식료품 등 생필품은 경감세율을 적용하면 8%의 소비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2%를 포인트로 적립받아 실질적인 세부담은 6%가 된다.
적립 기간은 2019년 10월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올해 11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각국의 무현금 결제비율. 한국 89.1%, 일본 18.4%

또한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소매점은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꺼려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카드사 수수료는 편의점 1%, 백화점 2%, 소매점 4%, 음식점 5% 정도로 높은 편이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정부와 자민당 입장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캐시리스 결제는 단말기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도입하고, 그에 따른 경기대책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차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적립 가능한 업체는 상점가의 소매점이나 음식점, 숙박업이 대상으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명당은 무현금 결제만 포인트 적립 대상이 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며, 구매가격 보다 높은 금액의 쇼핑이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무현금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데빗카드(직불카드), 프리페이드카드, e월렛(전자머니는 온라인쇼핑 결제시 많이 사용), 모바일결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정부 2인자, 소비세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19일 아베내각의 칸 관방장관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임금인상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방장관은 “올해 기업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춘투 때는 많은 기업들이 5년 연속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게이단렌 조사에서도 4분의 3 이상의 기업이 연봉기준 3% 임금 인상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며, “내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ㅎㅎㅎ). 3년 안에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여 경기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경기 진작을 위해 임금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기업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일본정부 2019년 소비세 10%인상 앞두고 게이단렌 모임에서 기업들에 임금인상 협조 당부! 경기침체 대책의 일환! 캐시리스 결제에는 포인트제도 도입 #일본소비세 pic.twitter.com/jYSbJKLEvv

— 마사회 해외경마속보 경마왕 강운마권(強運馬券) (@wordpress1004) October 19, 2018

경제계, 긍정적으로 검토

게이단렌의 나카니시(中西宏明)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나는 이전부터 일본의 임금인상은 상당히 억제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내년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침체를 피하고 싶은 것은 경제계도 같은 생각이다”며 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년 임금인상 춘투가 중요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 대신은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수익증대가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로 이어져 소득과 생산이 확대되고 소비도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세율 인상은 내년 10월이므로 임금인상을 위한 내년 봄 춘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는 작년 경제 3단체에 구체적으로 3%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