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포르노 적발 급증! 동영상 구입한 870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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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모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받는다.

2017년 5월에 적발된 일본 최대의 아동 포르노 판매 사이트에서 DVD를 구입한 87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중에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도 있어 경찰 당국은 아동 포르노가 아동을 노린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업체의 운영자 한국 국적의 김광사(金光史, 60세) 등 4명은 온라인 쇼핑몰 “엄선 DVD숍 아리스(厳選DVDショップありす)”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에 적발되었다.

아동포르노 판매업자적발 일본 아동포르노 적발 급증! 동영상 구입한 870명 불구속입건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약 7200명의 고객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870여명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단순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알몸을 도촬한 사진을 촬영하여 자택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20여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에는 경찰관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아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사, 학원장, 보육사도 있었다.

2018년 상반기 아동 포르노 적발 역대 최다!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 (1~ 6월)에 적발된 아동 포르노 사건은 1423건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2017년 적발건수는 2413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1건이 많았다. 2014년 개정된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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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아동포르노 적발 건수는 393건으로 작년의 31건을 크게 상회했다. 그 중 338건은 아동 포르노 DVD 인터넷 판매업체 적발사건이다.

동영상 촬영 적발은 38건 감소한 686건, 제공·공개 진열은 43건 감소한 344건이었다.

피해 아동 청소년 615명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약 70%를 차지했다. 스스로 촬영한 셀카사진을 보낸 사람은 240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또한 SNS를 통해 어떤 범죄에 휘말린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856명이었다. 지난해보다 63명 적지만 고등학생은 19명 늘었다.

용의자와 만난 702명중에서 40% 넘는 청소년이 금품 및 성관계 목적으로 만났다.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사용한 SNS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트위터 342명였다.  그 다음이 학생전용 채팅앱 히마부(ひま部) 94명, 라인(LINE) 42명, 채팅앱 마린채팅 38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