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중국 ODA(정부개발원조) 40년만에 중단

중일 양국 정부는 일본이 약 40년 동안 이어온 중국에 대한 ODA(정부개발원조)를 올해의 신규안건을 마지막으로 중단한다. 앞으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 방법을 논의하는 ‘개발협력대화’를 만들어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중국 ODA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내놓은 이듬해인 1979년부터 시작했으며 유상자금인 엔 차관과 무상자금, 기술협력을 통해 총 3조엔 이상을 지원했다.

엔 차관과 금액이 큰 무상자금 지원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중일 양국 정부는 이번 아베총리의 중국 방문에 맞춰 다른 무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에 대해서도 금년도 신규 안건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엔차관 일본의 대중국 ODA(정부개발원조) 40년만에 중단

아베 총리는 10월 26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를 제안하고 동의를 얻을 방침이다.

대중국 ODA는 도로와 발전소 등 인프라정비 외에도 환경대책과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며, 중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를 상징해 왔지만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일본내에서 대중국 ODA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일 양국 정부는 향후 대등한 입장에서 제 3국의 인프라정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발협력대화’를 만들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국 ODA는

oda 일본의 대중국 ODA(정부개발원조) 40년만에 중단일본의 대중국 ODA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내놓은 이듬해인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ODA는 도로 및 공항, 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정비와 환경대책, 인재육성 등에 활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총 3조 6500억엔에 달하는 대중국 ODA는 일본기업의 중국 투자환경 정비와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 왔다.

이 중 의료분야에서는 1984년에 일본의 무상자금으로 베이징에 ‘중일우호병원’이 건설되어 질병대책과 인재육성에 기여해 왔다.

2008년에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四川省 大地震) 때는 손실된 광대한 삼림 복구에도 ODA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