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위법소송

일본정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오사카법원, 무상화법 취지 일탈하여 위법하다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취소를 요구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일본정부의 대응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히가시 오사카시에서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2010년 민주당 정권 시절에 도입되었는데 일본정부는 북한의 납치문제와 지원금이 …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위법소송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