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범죄모의 처벌! 테러방지 법안 공모죄 강행통과

2017-06-15

일본 감시사회 탈바꿈..공모죄 법안 통과 강행

일본 국회가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공모죄(共謀罪)’ 법안을 15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범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한 ‘테러 등 준비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15일 아침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안의 채결은 밤을 새워 아침에 이루어 졌다.

자민당이 법무위원회의 채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채결하는 이례적인 중간보고를 제안하자 야당이 반발하여 참의원 위원장의 해임결의안에 이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 모두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되었지만 이 영향으로 국회가 밤을 새워 열리며 공모죄 채결이 늦어 진 것이다.
현 일본 국회는 사실상 16일이 회기말이 된다. 여당은 남은 회기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일본 여당 공모죄 법안 기습 통과

아베 총리 국제사회와 연계 방침
민진당 대표 참의원 의원 렌호가 아베의 국회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녀의 부친은 대만인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논란이 되면서 작년에 대만국적은 버리고 일본국적만 유지하고 있다. 렌호는 입장 발표시 言論の府を軽視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국회를 경시한다는 의미이다. 언론의 부(言論の府)는 국회를 의미한다. 의원활동의 기본은 언론이며, 언론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