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 일본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 일본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

미국, 일본, EU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데이터 무역권’ 추진

디지털 패권 위협에 초조한 미국, 일본에 먼저 제안

세계 대규모 데이터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는 미국(40.2%)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인 중국(10.1%)은 국내 네티즌이 9억 명으로 미국의 3배다. 인도 등 신흥국에도 추격당하며 미국 점유율은 수년 내에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인프라지도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 일본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데이터 국력 순위: 해저케이블 접속 개수와 대형 데이터센터 점유율 상위 10개국

일본정부는 19일 IT통합전략본부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고 개인정보 및 중요 산업에 대한 정보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국제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상국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는 회의에서 내년 봄까지 새로운 IT정책 대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의 역내 기업이 상호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한국은 2017.6월 가입, 현재 8개국 참여) 등을 참고로 한다.

데이터유통권 구축은 디지털 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로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은 규제한다.

국가간 데이터이전 자유도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 일본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

국가간 데이터이전 자유도

일본정부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하고, 소매업의 수요 예측,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예방 의료, 범죄 억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더욱 엄격한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IT정책 대강은 인공지능(AI)과 차세대 고속통신 규격 5G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도 포함시킨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인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같은 거대 IT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도 정비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인재육성과 함께 오래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민관의 디지털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는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며, “일본 주도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데이터 유통권을 세계에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면서 국가와 기업이 데이터 쟁탈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 자원를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할 기술이나 전문 인력이 없으면 부의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미국에 공유만 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