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정부의 언론 통제 및 표현의 자유 우려

japan gv pressure on media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정부의 언론 통제 및 표현의 자유 우려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정부의 언론 압력 우려
특정비밀 보호법 및 방송법 개정 권고 

작년 4월 일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빗 케이(캘리포니아 대학교수)가 1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un japan meida 1024x595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정부의 언론 통제 및 표현의 자유 우려

데이빗 케이는 특별히 정부 고위관료가 미디어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일본정부가 방송국의 면허 취소가 가능한 방송법에 대하여 보도의 독립성 관점에서 법개정을 권고했다. 총무성이 방송미디어 규제권한을 가진 것을 문제시한 발언이다.
방송법 4조에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반시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적용된 적은 없지만 정치적 공평성을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클럽 제도는 구조적으로 정부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되며, 언론인 보호 관점에서 특정비밀 보호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과서 검증, 오키나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정부에 방송법 개정 권고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David Kaye,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iscusses the findings in his repor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eeting in Geneva on June 12.

“I am especially concerned by the direct and indirect pressure that officials can exert over the media, the limited space available for debating some historical issues and increased restrictions on information access based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un japan report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정부의 언론 통제 및 표현의 자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