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 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연설 영상이다.
핵심은 미용, 성형 목적의 일부 시술을 제외하고, 의학적 치료 의료보험 비급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이 날 문 대통령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다인이와 색칠 공부도 하고, 이경엽, 배권환 군의 멘토가 되어줄 김형석 작곡가와 여치경 변호사도 함께 했다.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8.9

추진배경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계 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8%)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려준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건강보험에 2중, 3중 보장강화 대책을 더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됩니다.

1.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하였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3.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보장성 강화대책 상세내용

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듭니다!

1.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미용ㆍ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수준에서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됩니다.(예비급여)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3.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17년 7월 현재 353개 병원, 2만3천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개인 의료비 부담 총액, 제대로 관리합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 더욱 좋아집니다.

1.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백세시대에 앞장서겠습니다.

• 치매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겠습니다.

2. 미래세대의 주인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됩니다.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3.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와 여성 건강보호에 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4.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더욱 넓어집니다.

•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의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비급여는 제외)

•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ㆍ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지원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제외항목 : 미용ㆍ성형ㆍ예방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

2.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촛불로 빛나던 광장이 떠오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명에 이릅니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환자와 보호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키워가는 현장에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투병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작곡가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희망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