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SNU 팩트체크 사이트

factcheck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SNU 팩트체크 사이트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개설한 SNU 팩트체크에 참여한 12개 언론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대통선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대선 후보들이 한 발언과 공약 등을 ‘거짓’, ‘대체로 거짓’, ‘사실 반 거짓 반’, ‘대체로 사실’, ‘사실’, ‘평가유보’ 등 6가지 척도로 검증하는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검증 대상이 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명이었고, 검증 대상이 된 발언은 모두 120개였다.

검증된 발언의 수를 후보별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47개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후보 33개, 안철수 후보 20개, 유승민 후보 14개, 심상정 후보 6개 순이었다.

snu fact check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SNU 팩트체크 사이트

SNU FactCheck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언론사와 대학이 협업하는 비정치적· 비영리적 공공 정보 서비스 모델로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웹 플랫폼을 마련하고, SNU FactCheck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이 플랫폼에 사실이 검증된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SNU FactCheck 운영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은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인 팩트체크위원회가 맡습니다.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사례

하천의 녹조현상이 하수유입과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인가?
출처: 5/2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

5월 2일 TV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온을 만나 녹조현상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 때문에 강의 수질이 악화됐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녹조현상의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은 보 건설로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앞서 2013년엔 환경부 장관이 직접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와 녹조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하수유입과 기후 변화 때문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은 거짓이다.

fact check river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SNU 팩트체크 사이트

한국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은 사실인가?
출처: 4/28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OECD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OECD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고용에서 공무원 비중은 21%대 7%로 나와있어 문 후보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래프 밑의 주석을 보면 우리나라의 통계기준은 OECD국가들과 다르다고 나와있다.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다.
OECD국가들과 한국의 통계기준이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의 말이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부문 고용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은 대체로 거짓이다.

한국 공무원 수는 OECD 3분의1 수준?

SNU FactCheck 홈페이지